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재산기준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재산기준,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궁금한 사람은 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되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하고, 소득이 50위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본인의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고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면 분류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양한 지원 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진단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합니다.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여러가지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내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에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이 금액이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그 외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수급권자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 등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총 7가지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