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총 중량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구입할 때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요 및 특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동차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에 지차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혁신에 예산 1조 1,326억이 투입되는데 기후 변화 대응 예산도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 326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깆군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부에 따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위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대상 차량으로 합니다.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833-7435)로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선정 우선순위
-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대상 차량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위반 관련 사실 증명서 제출)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가격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차등지급)
추가 지원
총 중량 3.5톤 미만 추가 지원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규차량을 신규 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 이상 신규차량 (중고차량 제외)를 신규등록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조기 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장치 미개발이나 부착불가 확인 방법은 장치제작사에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70% | 30%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만원 |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만원 |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
지원 절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신청
- 조기폐차 대상자 알림 (카카오 알림톡으로 개별 통보)
-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 (필요시 제출)
- 중고자동차 성능 검사
- 자진말소 폐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보조금 신청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저공해조치 인터넷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차량 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 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챙겨야할 서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자체에 정확한 필요 서류나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요 및 특징, 대상차량, 가격,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같은 소식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필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저공해 조치 실천에 힘이 되어 주세요.
